[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선 것"이라며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 역시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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