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곧장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면서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판결문이 굉장히 정밀하고 세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려면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권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도 무죄가 났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도 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억지기소"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 앞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걸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