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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 부부감액·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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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추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간병비 부담 완화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노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는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며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정책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보험 적용 치아 개수 증가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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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택연금'을 통해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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