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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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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아동수당 지급 대상 215만명→344만명
李정부 임기 내 13조3355억 추가 소요
노인일자리, 110만개→134만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110만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로 지속 확충해 2030년까지 134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매달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은 215만명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34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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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원 등을 고려해 대상 규모를 축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임기 내 소요 재정은 13조3355억원이다.

노인일자리도 지속 확충한다. 노인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민간형은 민간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돼 일하는 형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규모는 109만8000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34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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