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6%p 하락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로 영장(68만6753건), 약식(44만2431건), 공판(34만732건) 등으로 구분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6%p 하락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46만3841건에서 2021년 141만9293건으로 하락한 이후 2022년 151만7547건, 2023년 165만3683건, 2024년 176만286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272건과 비교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에서 2021년 2만1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 2024년 2만794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에서 2022년 81.4%를 거쳐 2023년 79.5%, 2024년 7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형사공판 34만7032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사기·공갈 6만9563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830건 ▲상해·폭행 2만5833건 ▲절도·강도 1만4068건 순이었다.

형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생명형(사형 등) 0명 ▲무기형(무기징역 등) 29명 ▲자유형(징역 등) 14만5246명 ▲재산형(벌금 등) 5만5895명 ▲선고유예 1845명 ▲공소기각 5269명 등이 선고됐다. 무죄는 6725명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 항소율은 48.8%, 상고율은 33.2%으로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6382명으로, 전년(5854명) 대비 늘어났다. 비율도 전년 2.5%에서 지난해 2.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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