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법원장·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출석한 모든 법원장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앞선 법원장들의 반대 의사에 동의하며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라고 했다.

법원장의 의견에 더해 박 의원은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 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의도라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면서도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