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당정대가 보유세 개편을 놓고 엇박자를 내며 주택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신호를 주택시장에 줬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보유세 개편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정책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장에서 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현재는 정반대인 상황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도심에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하나의 축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1일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는데 집권 여당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는 내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는 세제 합리화라고 설명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민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선거판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주택 공급을 먼저 늘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와 입장이 같은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며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불이익을 받는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력한 금융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기 전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유세 강화를 놓고 당정대가 오락가락할수록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며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유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책, 금융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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