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6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상황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장관이 전화와서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들 이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관련성이 많아 보이니 소환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들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노상원 작성 수첩에 '언론봉쇄 X'라는 문구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수첩에 기재됐는지 직접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12일에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