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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이종섭 도피' 사건 재판부 변경…"재판장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서울법대 동기"

기사등록 : 2025-12-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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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사합의34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관련해 "재판장이 피고인 중 1명(이시원)과 대학 및 학과 동기(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의 한성진 재판장은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 및 귀국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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