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대해 디지털 규정 위반을 이유로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조사 결과, 엑스가 27개 회원국이 적용받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핵심 투명성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 처리와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 종합 규제로,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소셜미디어 엑스(X)와 일론 머스크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27 mj72284@newspim.com |
집행위는 엑스의 위반 사항으로 ▲사용자들이 유료 구독 서비스와 혼동할 수 있는 '블루 체크(인증 마크)'의 기만적 디자인 ▲광고 데이터베이스 미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총 세 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블루 체크의 경우 이용자가 사기나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불편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 빅테크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고, 제재 시 보복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투명성은 EU 디지털 규제의 근간"이라며 "엑스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