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4000여만 원을 관내 1520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농가 유형과 경작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 연속 3년 거주와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최대 30㏊, 농업법인은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346농가 4억7000만 원, 면적직불금 1천174농가 5억7000만 원으로 총 1520농가에 10억4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9억9000만 원(1499농가)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박현주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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