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025.12.23 pangbin@newspim.com

그는 특히 정통망법을 겨냥하며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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