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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3대특검 종료에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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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응분 책임을 져야 할 것"
"내년 중수청·공소청으로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어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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