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두 차장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성'을 위해 국비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 정책의 성패는 '지속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재원이 흔들리면 정책은 실험으로 끝난다. 현재 지방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구조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오래갈 수 없다. 답은 분명하다. 국비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농어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와 국토 균형 발전이 걸린 문제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기초자치 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결국 정책은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현재 농어촌 지자체는 인구는 줄고 세수는 고갈되는 등 빠듯한 상황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도 결단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국비 확대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구호에 불과하다. 국비를 늘리지 않으면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범 사업에 머물 것인지, 국가 정책으로 이어 갈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증명된다.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지속성'을 원한다면 국비부터 늘려야 한다. 이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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