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미한 법 위반이나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의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은 줄이는 대신, 고의·중대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은 지난 9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추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2차 방안에서는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한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편을 추진해 입법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