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 요인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향후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인구구조, 내수 시장 규모, 자원 여건, 기후 및 지형 등을 '상수'로 설정하고, 반도체 외 주요 산업의 부진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고,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검토·보완해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목표 설정, 성과지표 도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목표와 과제를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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