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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국방비 1조2000억, 9일부터 순차 집행… 예산 정상화로 전력운영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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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미지급분 각각 5000억·7000억 규모
연말 세출 집중 여파… 이번 주 내 전액 집행 완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작년 연말까지 지급되지 못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연말 세출 집중으로 지연됐던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정상화되면서 각 군의 현장 예산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현재 각 군 및 기관에 정상적으로 배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6.01.09 gomsi@newspim.com

미지급분은 국방부 소관 약 500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약 7000억 원으로 총 1조2000억 원 규모다. 이 예산은 모두 2025년도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순차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연말까지 예산이 미집행되면서 각 군의 전력 유지·보수비, 방산업체 납품 대금 등 일부 지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압박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정부 전체 세출 소요가 연말에 집중되며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조해 이번 주 내 전액 집행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 또한 지난주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남은 미집행분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 밝혀, 국방 분야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유사한 지연분이 순차 집행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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