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안을 재검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본 방향은 일단 그렇지만 완전히 그 안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정부 측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의견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모두 실명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소수 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금융위원회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안 등 금융위원회의 법안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TF는 20일부터 정부안이 아닌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에 들어간다.

기존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들을 이날 강독하며 디지털 자산의 정의, 유형, 인가 및 등록제, 영업행위 원칙, 이용자 보호 등 핵심 규정을 추출해 여당 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TF 관계자는 "20일은 의원들의 법안을 모두 강독하는 자리로 중요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 차원의 법제화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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