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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최소화 한다

기사등록 : 2026-01-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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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5.11.11 yym58@newspim.com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한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와 교훈(김충호, 서울시립대)을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언론간담회는 KTV 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국가유산청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으로, 국가유산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관계자 등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가치와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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