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은 22일 일부 정책과 사업이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과 의회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내용이 홍보를 통해 기정사실처럼 전달되면 이후 의회의 검토나 보완 요구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단기적으로는 행정의 속도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군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홍보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그치지 말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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