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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불공정·비정상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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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30년' 예로 들며 "반면교사 삼아야"
"실효적 정책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예로 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고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겠지만 쉽게 바꿔선 안 된다.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말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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