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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통합 윤곽…민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 30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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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위, 행정통합 법안 확정...약칭 '대전특별시'
특별시장이 주청사 최종 결정...법안 302개·특례 208개
내주 국회 행안위 심사...여야 공방 본격화 전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9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명칭과 법안 제명, 청사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회의 결과 통합 법안의 공식 제명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정해졌다. 통합 후 신설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6 pangbin@newspim.com

특별시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현재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청사를 함께 사용한다. 다만 통합 이후 선출되는 특별시장이 주청사의 소재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청사 위치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도 대폭 보강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302개 조문(특례 280개)에 더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제시된 재정·교육·의료·주민자치 분야 특례를 반영해 이날 중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행정통합 입법지원단은 완성된 초안을 최종 수정해 오는 30일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 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지방선거 일정 상 늦어도 2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 발의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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