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법을 유기적 체계로 정리해 실무가와 수험생들에게 호평을 받아온 '쟁점행정법특강'(박영사) 제3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 암기를 넘어 행정법 전 영역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내실과 수험 적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3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강된 부분은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행정조직과 공무원 관련 규율을 기존 쟁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편제상의 체계적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또 이번 판에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심층 분석해 반영했다. 수험생과 실무가가 실제 사건과 시험에서 마주하게 될 쟁점 중심으로 구성해 최신 법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수험서로서의 기능도 강화됐다. 인·허가의제 시 절차집중의 예외, 거부처분취소재결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등 수험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11가지 핵심 쟁점을 새롭게 정리해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에 맞춘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저자인 김병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맥락 없는 암기는 휘발되기 쉬우나 원리를 관통하는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번 제3판이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미로에서 길을 찾는 독자들에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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