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14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DHS 예산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부처 기능 일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중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 등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시 연방 이민 집행 요원이 작전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을 사살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무력 사용과 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단속 시 복면·마스크 착용 제한 ▲주거지 진입 시 사법부 영장 의무화 등 이민 집행 전반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된 책임 구조 없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독단적 기관(rogue agency)'이 됐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 셧다운에도 ICE 단속은 지속

이번 셧다운으로 교통안전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등 DHS 산하 일부 기관의 민간 인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전체 인력의 약 91%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근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 상태로 일해야 한다. TSA와 FEMA, 해안경비대 등은 인력의 일부가 무급 근무나 강제 휴직에 들어가면서 공항 보안 검색, 재난 대응, 해상 경비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주 타깃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여름 통과된 공화당 주도의 세제법을 통해 확보한 별도 예산(ICE에만 750억 달러 등 총 1700억 달러 규모) 덕분에 셧다운 중에도 단속과 추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의회 휴회 속 장기화 우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의회는 이미 휴회에 들어갔다. 상·하원 의원들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휴회 기간을 앞두고 워싱턴DC를 떠났으며, 일부 상원의원들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한 상태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백악관의 수정안은 전혀 진지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기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현지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연방 이민 요원의 도심 투입이 "지나치다"고 답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공항 검색 지연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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