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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시작…尹, 중앙지법 417호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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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방송 생중계…김용현·조지호도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과 같이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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