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결의대회를 연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오는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관련 안건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과징금 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2조원대에서 약 30% 감경된 수준이다.

다만 금융노조는 '판매수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과징금 산정 방식과 자율배상 규모 미반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 설계와 제도 운영, 감독 기준 설정 등 구조적 책임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현장 금융노동자와 금융회사에 집중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중대재해 관련 법체계는 영업이익 연계 한도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 분야 역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처럼 작동한다"며 "이에 따라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사업 지속 여부와 직결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의 대회사와 김용환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의 투쟁사가 예정돼 있다. 또한 ELS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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