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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에…"기망·사기·횡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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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수료 붙여 바가지 씌워"
"관리비 내역 숨겨…범죄행위 가깝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임대료를 제한하자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관행에 대해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 (그렇게)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2.24 pcjay@newspim.com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거나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저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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