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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첫학기]① 기초학력·마음건강 '빨간불'…3월 전면 시행 학맞통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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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국어 기초학력 미달 2.6%→10.1%…수학 12.7%까지 치솟아
10대 불안장애 환자 4만명대…4년 새 65% 급증
사업별 기준 달라 생긴 중복·사각지대…'통합 지원'으로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기초학력 미달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학맞통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교육당국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위기 신호를 조기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제정돼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근거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총괄 아래 교감이 조정·조율을 맡고, 관계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내 논의 절차가 마련된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 예산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241명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지역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 자원을 학교 지원망으로 끌어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도 유사한 학생 지원 체계가 있었지만 사업별 기준이 달라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반복됐고 학습 문제와 정서 문제가 얽힌 학생은 어느 한 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학맞통은 교육청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촘촘히 엮어 사후 조치 중심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공교육이 학습만 맡는 공간이 아니라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문이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업부터 마음건강까지 공교육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학생 문제는 학업 성취도와 가정형편부터 정서 불안, 관계 갈등, 학교폭력 피해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담임이나 특정 교사가 홀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떠안으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 끊기기 쉽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데 학맞통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개인의 부담을 덜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지원하다 보니 학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어렵고, 교사도 지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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