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참모진으로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 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에코 세대의 30대 진입,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 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혼자가 대출과 주택 청약 시, 소득 기준 부분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다른 것도 찾아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경청통합수석실에서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으로 민원 처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민원인의 심층 상담이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관심 있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면 좋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줘서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 직함, 처우를 고려하되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 대통령은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1차장실에서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통합 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3개 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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