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27일 기소됐다.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 수사 개시 후, 같은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또 지난달 김 검사를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엄 검사도 소환 조사했다.

상설특검은 이달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 법인을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상설특검 수사는 내달 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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