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유류 최고가격제를 늦어도 이번주 내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시행 하려면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하더라도 고시 제정 등 최소한의 절차가 있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유류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첫 번째 고시 가격은 현재 시중 가격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로 접어들면 차기 고시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장의 1차 대응은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이고, 가격을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가가 출렁일 때 추가로 유류세 인하와 같이 완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재정으로 일정 부분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손실을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재정 소요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금융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추가 재원 필요성이 생긴 만큼 추경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거기에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런 방안을 현재 정해진 한도(예산) 내에서 한다면 최고가격제는 못 하는 것"이라며 "추가 재원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축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IEA 기준은 석유화학 쪽에 일절 쓰지 않는다는 전제라서 석유화학 비중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다. 한 4개월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G7(주요 7개국)이 4억 배럴 상당의 비축유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발표했고, 유가가 한 5%포인트 하락 회복됐다"며 "결국은 원유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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