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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대상 협박·폭언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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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중동마을이장 임명 강제 공무원 협박·폭언
야구방망이 소지 "살인하러 왔다"며 읍장실 난입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지난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살해 협박 사태를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경남 거창군 부군수(가운데)가 10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행위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6.03.10

김현미 부군수는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동마을 이장 임명과 관련해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안을 마을 이장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사 사태 재발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과정에서 비롯됐다.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가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명 강행 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24일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이장 후보와 주민 등 20여 명은 6일 오후 3시께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읍장실에 들어가 "오늘 살인하러 왔다"고 말하는 등 위협했고 회의장에서도 "목숨이 두 개냐", "임명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이어가며 이장 임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용무로 방문한 민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성과 모욕성 발언과 함께 이뤄졌다.

군은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군은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군민이자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공포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800여 명의 거창군 공직사회와 공무원 노조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일 뿐"이라며 "공무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거창군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인 만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모욕에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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