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사법부의 신뢰와 리더십이 위기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날 판사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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