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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에 현금 전달' 주장한 폭력배 무고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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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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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5일 박철민 씨를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 박씨는 2022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등 7명을 조폭 연루로 고발했다.
  • 경찰 조사 후 사실무근으로 판단해 무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대 대선 당시 허위 고발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의 근거를 제공한 조직폭력배인 박철민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지난 4월 초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의 근거를 제공한 조직폭력배인 박철민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씨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박씨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박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는 점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경찰은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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