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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 특별위' 출범…6개월간 해법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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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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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가 30일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15명 전문가 구성했다.
  • 10월 29일까지 사교육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법률·경제 전문가 등 15명 구성
"학벌주의·대입경쟁 완화 등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6.03.12 gdlee@newspim.com

앞서 국교위는 지난 9일 본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교육·법률·경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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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보충학습 수준의 사교육과 달리 대입 경쟁에 몰두하는 초등학생과 유아 대상 사교육, 중·고등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제안과 함께 학벌주의와 대입 경쟁체제 완화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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