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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른씨앗' 첫 종합평가 실시…퇴직연금 성과 판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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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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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1일 금융감독원과 푸른씨앗 기금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 개선 권고 후속조치로 제도 신뢰성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9월 기금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종합 평가다. 정부는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오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대상이 늘어난다.

올해 7월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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