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EU(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 및 해당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EU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2028년부터 이들 소재를 활용한 하류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날 세미나는 규제 확대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은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신 선임연구원은 CBAM의 제도적 개요와 최근 동향을 비롯해 하류 제품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하류재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EU-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I Q&A]
Q1. EU-CBAM이란 무엇인가요?
A1.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로,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입니다.
Q2. 하류 제품 확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EU가 2028년부터 기존 6개 원자재 품목 외에, 해당 소재를 활용해 만든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하류(downstream) 제품까지 CBAM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Q3.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A3. CBAM의 제도적 개요와 최근 동향, 하류 제품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하류재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이 다뤄졌습니다. 설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서린 선임연구원이 맡았습니다.
Q4. 이번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EU 수출 중소기업 및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CBAM 확대 영향권에 놓인 업종의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Q5. 향후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A5.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EU-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규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