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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명품' 사업가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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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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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서성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서씨는 로봇 개 사업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시계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청탁 명목 김건희에 명품 시계 건넨 혐의
오는 6월 26일 선고…알선수재 혐의 김건희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 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 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 대표가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과 금품 전달로 공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는 국정 운영 전반에 간접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어느 공직자 배우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이를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며 "경호처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봇 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4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통상적인 친분 관계에서 개인 사업가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 정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시계 케이스 보증서를 본인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양측이 인식했다고 봤다.

이어 "굳이 개인 사업자에게 수천만 원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할 이유 없다"며 "서 씨가 김건희 시계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김 여사가 돈을 주겠다고 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것을 '사 준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저희는 분명하게 시계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일 500만 원을 받았고 본 사람이 2명이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구매 대행 과정 자체에 아쉬움과 후회는 있지만,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부탁, 아부를 하며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도 서 씨 등과 함께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드론 업체 드론돔 대표인 서 씨는 로봇 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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