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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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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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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HDC 회장이 15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친족 지배 회사 20곳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개사를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3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개 기업 소속 회사 누락한 혐의
1.5억원 약식명령 불복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의혹을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지난 15일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계열사 현황 자료에서 친족 관련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정 회장의 모. [사진=뉴스핌 DB]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0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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