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상위법 정합성, 법령 개정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다.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비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요안·서난이 의원과 교수,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보고받고 입법평가 방향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총 20건의 조례를 평가 대상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선정된 조례는 입법지원팀의 자체 분석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유사·중복 조례 통합과 실효성이 낮은 조례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조례 집행 가능성과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자치입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수봉 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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