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AI(인공지능) 전환의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망 분리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망 분리 규제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급속한 AX(AI 전환) 시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AI 기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에 장애요인이며, AI공격을 AI로 방어해야 하는 보안 체계의 전환을 가로막아 보안 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보안 목적 AI 활용 시부터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한 보안 영역을 갖춘 금융 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생산성 제고 및 혁신적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최근 하나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1조원 지분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9년간 이어져 온 금가분리(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원칙이 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7년 말 시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라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우리도 가상자산을 제조하는 입법들이 추진되는 상황이니 변화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이용자 보호나 금융 안정 측면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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