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주관한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필수재가 된 환경에서 기존 음성통신 중심의 보편적 역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 및 ICT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 디지털 접근권과 이용권 보장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평균 가격 상승 등으로 디지털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하며 "네트워크 중심 요금 감면에서 벗어나 콘텐츠·플랫폼·단말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서비스 정의 개정 ▲재난·안전 통신 별도 체계 구축 ▲시내전화 음성통화의 기술중립성 반영 ▲실질 부담률 기반 요금감면 보완 ▲빅테크·OTT·AI 기업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체계 재설계 등 5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법안을 책임 있게 입법하겠다"며 "정보통신을 국가가 보장하는 핵심 공공재로 다루는 질적 성장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상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라며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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