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빈집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철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지방정부 담당자들도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데 행정 부담이 컸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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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확대 ▲지방정부 행정 효율성 제고 ▲빈집 정비 사업 속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