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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삼성역 철근 누락, 철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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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GTX-A 철근 누락 등 안전 경시 관행을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책임을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한국판 스페이스엑스 육성, 남부 우주항공 벨트 조성,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 등 R&D·민관협력을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의 정부 부담 확대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지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민생 개선과 균형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보다 돈·효율 중시 관행…안전, 가장 효율적 투자"
우주항공 강국 도약 "경남·전남 남부 종합벨트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제시…상인 부담금 줄여서라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기둥 철근 누락 시공 오류를 짚으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사진=청와대]

◆국민 안전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 관련 심각성 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 없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민관이 함께 준비한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발사체와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며 "한국판 스페이스 엑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종합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에 접목해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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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 실질적 개선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 매우 중요"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주로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개선을 많이 요구한다"며 "안전시설 요구도 많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 개선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담을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라도,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은 온라인 거래에서 밀리다 보니 매출처 다양화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지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도 우리 사회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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