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가격 상승과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거복지 영역을 넓히고 공공·민간·금융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5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변화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지원정책 현황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교통부,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우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박 이사장은 주거복지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주거복지는 최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좁게 이해돼 온 측면이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반 서민 대중의 주거비 문제와 공간 문제까지 주거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뿐 아니라 이를 다루는 주체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전통적으로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 지자체 중심으로 논의돼 온 주거복지 분야에 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전세제도가 한국 주거시장 안에서 갖는 의미를 짚었다. 그는 "한국 사람에게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전세가격 흐름과 임대차시장 변화가 이 주거 사다리를 현대화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과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시장에 불안정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정 원장은 "과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았던 사례가 있는데 현재의 시장 변화 역시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며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정책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시장의 반응(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주거비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 주거급여를 중심으로(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종합토론은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권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석연구위원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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