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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투표 용지 부족사태, 용납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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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대학생과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밝혔다.
  •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규정하고 수사 필요성 및 국정조사·특검까지 언급했다.
  • 김 총리는 선관위 외부 통제 부재를 큰 문제로 지적했고, 학생들은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제도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일 지방선거 관리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 관련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열고 "문제 제기와 분노가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 연합 및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대표자가 참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바로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께 이게 수사할 사안인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총리실TV 갈무리]

이어 "혹시 여야 간 정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한다면 그것도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행안부 장관께)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우리 헌법상 투표나 선거 관리를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에서는 없다"며 "저도 이번에 보니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 연합 및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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