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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정조사 추진 요청…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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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대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실 대응과 해명을 비판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와 국민주권 훼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국회에 선관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하고 선관위에 조직·선거관리 전반의 근본 점검과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진상 규명·재발 방지 위해 국정조사 추진해 달라"
"중앙선관위, 국민 참정권에 막대한 지장 초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 조사 추진을 요청하며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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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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