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 조사 추진을 요청하며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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