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평가 대상의 약 36%를 감액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가 현장의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평가위원들에게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이라며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4개월 동안 2487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901개 사업을 감액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인 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며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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