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22대 후반기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산적한 민생 입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단독으로 일부 원 구성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검찰개혁'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간사와 법안심사 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돌입했다.

검찰개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상징적인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부작용 반드시 '보완' 해야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출범 78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 정비는 물론 조직·인력·예산 후속 작업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뒤늦게 로드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숙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나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제한된 기간 내 집중 수사가 필요한 민생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혁 속도' 만큼 '개혁의 방향성' 중요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체계의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특정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뛴다고 입이 닳도록 외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강성 지지층만 겨냥한 정치를 하게 되면 6·3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1표와 일반 국민의 1표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의 지지를 더 얻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민주당이 '개혁의 속도' 만큼 중시해야 하는 것은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빠른 개혁' 보다는 '올바른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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