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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 아쉬워…영세사업자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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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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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우려를 밝혔다
  • 이상호 본부장은 경기침체 속 전년보다 높은 인상률과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을 아쉽다고 했다
  • 한경협은 영세사업체 경영·취약계층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지불능력 중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년보다 높은 인상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가중"
"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무산 아쉬워…지불능력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한경협은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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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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